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사고
작업 중 끼임, 추락, 넘어짐, 화상 등으로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일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중에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경우의 예
- 작업 중 기계·설비·자재로 인한 사고
- 업무에 필요한 이동·운반 중 사고
- 출장 중 업무와 관련된 사고
-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때문에 생긴 사고
- 회사가 지시하거나 주최한 행사 중 사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동 중 발생한 사고
-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 업무를 벗어난 사적인 활동 중의 사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할 일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 병원 진료를 받고, 일하다 다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립니다.
- 사고 경위(일시·장소·작업 내용)를 바로 메모해 둡니다.
- 현장 사진·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사업주가 사고 확인에 협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해 보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고 경위서(메모),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 응급실·진료 기록, 진단서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작업 지시 내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아래 내용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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