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기준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질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산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뇌혈관질환
- 뇌출혈(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심장질환
- 심근경색증, 협심증
- 해리성 대동맥류
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가 급성·단기·만성 과로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업무강도·근무형태·수면시간과 개인의 연령·건강 상태를 종합해서 봅니다.
근무시간의 일반적인 기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또는 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높아지고, 아래 가중요인이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야간근무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보아 시간을 가산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온도 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꼭 확인할 것
- 정확한 상병명: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사망한 경우 병명을 알기 어렵다면 부검 기록이나 의무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의 인과관계: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 명세서
- 업무 메신저·이메일·통화 기록 등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 진료 기록, 건강검진 결과
- 동료 진술, 업무 내용 정리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입증하는 일은 자료 수집부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산재를 많이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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