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폐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분진을 흡입해 폐에 섬유화 등 병적인 변화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탄광·광산, 석재 가공, 주물, 연마 등 분진 노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진폐 병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흉부 X선의 작은 음영 밀도와 큰 음영 존재 여부로 구분합니다. 제1~3형은 결절 크기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4형의 A·B·C는 큰 음영의 크기와 전체 면적 등으로 구분합니다. 전문적인 영상 판독을 통해 확인합니다.

진폐의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를 함께 판단하므로 병형이 같아도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1형이라도 심폐기능 장해가 없으면 제13급, 경도 장해가 있으면 제7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 판정이 어려우면 별도의 병형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진폐 판정 기준〕

진폐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판정과 요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과 요양 대상 판정은 구분됩니다. 진폐로 인정되었다고 모두 입원·요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과 심폐기능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COPD는 어떤 질환인가요?

기도와 폐의 손상으로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호흡곤란, 만성 기침·가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무 노출, 폐기능검사, 흡연력과 다른 질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폐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COPD의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PD의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COPD는 1초량(FEV1)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초량은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뒤 첫 1초 동안 힘껏 내쉰 공기의 양입니다. 아래는 공단 지침상 일반적인 기준이며, 비율은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입니다.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와 검사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1초율(FEV1/FVC)과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 비율은 다른 수치입니다.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0% 미만이면 요양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등급은 적용 법령과 개별 장해 상태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출처: COPD 지침이 수록된 판결〕

업무 관련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 작업 이력: 사업장, 작업 종류와 종사 기간
• 노출 수준: 분진·물질 종류, 작업 빈도, 밀폐·환기 상태
• 검사 결과: 흉부 X선·CT와 폐기능검사
• 다른 원인: 흡연력, 다른 호흡기질환과 과거 병력

업무 관련성 인정과 장해등급 판정은 구분됩니다. 수치나 병형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했거나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퇴직·폐업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경력증명서, 임금 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노출 이력을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급여별 소멸시효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업장, 직종, 부서, 근무 기간
• 분진 작업 내용과 시간, 환기시설·보호구 사용 여부
• 진단서, 흉부 X선·CT 영상과 판독지, 폐기능검사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MSDS, 특수건강진단 결과
• 진폐 정밀진단 결과, 기존 장해등급·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 작업 사진, 급여 내역, 동료 진술

자료가 모두 없어도 확보한 자료와 기억나는 작업 내용부터 정리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장해등급·보험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이 안내가 산재 승인이나 특정 등급·급여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