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질환

대표적인 질환

• 뇌혈관질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 심장·대동맥질환: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협심증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질환도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급성 부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를 확인합니다.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 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비교하는 이전 12주에는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합니다.
• 만성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근무시간, 업무강도, 휴일, 교대·야간근무, 수면시간 등을 종합합니다.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며, 아래 가중요인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관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을 초과했다고 자동 승인되거나, 미달했다고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온도 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야간근무 시간의 계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뇌혈관·심장질환 인정기준 확인〕

꼭 확인할 것

• 진단명과 발병 시점: 진단서·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사망진단서, 응급실 기록, 부검 결과 등을 살펴봅니다.
•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 실제 업무, 휴게시간, 야간근무와 갑작스러운 변화도 정리합니다.
• 기존 질환: 고혈압·당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도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 명세서
• 업무 메신저·이메일·통화 기록
• 업무량·책임·근무환경의 변화 자료
• 진단서, 진료 기록, 건강검진 결과
• 동료 진술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응급실 기록, 부검 결과 등

자료가 모두 없어도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근무시간 계산이나 업무 부담 설명이 어렵다면 산재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장해등급·보험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이 안내가 산재 승인이나 특정 등급·급여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